주요정책

‘예산’에 대한 검색결과는 66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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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1년말 기준) 2023-03-16
    • 3278 335 1 2 업소명 소재지 총면적 (㎡) 수영조면적 (㎡) 보험 가입 여부 지도자배치 1급 2급 3급 합 계 6개소 6,137 1,421 4 3 스 파 비 스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88-1 725 1 1 ㈜파라다이스 도고지점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80-1 638 1 1 드 림 월 드 수 영 장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855번길 20 1,639 248 덕 암 스 파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524 2,248 286 예 지 원 수 영 장 예산예산읍 신례원리 5-5 715 715 1 ( 주) 호반호텔앤리조트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64 172 172 1 1 ..PAGE:854 - 846 - (마) 체육도장업 ◦ 권투 ◦ 레슬링 구분 시·군 업소수(개소) 총면적(㎡) 운동전용면적(㎡) 지도자배치 1급 2급 3급 합 계 46 13,001 9,640 5 33 13 천 안 시 13 2,379 2,379 13 공 주 시 1 380 380 3 - 1 보 령 시 3 883 603 3 아 산 시 6 1 5 서 산 시 3 938 938 - 1 2 논 산 시 2 2,267 759 2 1 계 룡 시 2 344 344 2 당 진 시 7 2,330 2,136 6 2 금 산 군 부 여 군 2 615 320 2 홍 성 군 5 1,979 895 3 1 예 산 군 1 586 586 2 태 안 군 1 300 300 1 구분 시・군별 업소수(개소) 총면적 (㎡) 운동전용면적 (㎡) 지도자배치 1급 2급 3급 합 계 2 337 337 2 천 안 시 2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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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2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3-03-09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0년 388,500 175,000 134,000 79,500 326,300 132,000 124,800 69,500 2021년 1,092,561 184,000 368,751 539,810 866,000 115,000 252,000 499,000 2022년 1,665,275 184,000 361,275 1,120,000 1,203,060 114,898 193,547 894,615 ..PAGE:4 - 6 - 2.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설치현황및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007.1.1.), 시행령 제26조~제29조(2007.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3.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31.12.31.(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요 시설의 건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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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23-02-28
    •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안 공모 선정, 선정된 지자체 대상 콘텐츠 개발 예산·컨설팅 등 지원 * 광역시 내 기초, 광역도 내 기초, 수도권 내 기초 지역 등 기초 지역의 특성에 따른 분류 ㅇ (지원방식(안)) 단계적 예산 매칭비율 수정을 통한 자립 유도 1년차 2년차 3년차 중앙 50% 50% 50% 광역 50% 40% 30% 기초 - 10% 20% ㅇ (성과확산)광역-기초협업시우수사례수집,표준모델설계·배포 ..PAGE:18 - 16 - 2-2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방과후 에듀케어 확대 지원 ◈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예술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돌봄 프로그램 확대 ㅇ (직접지원)아동대상학교안팎의문화예술교육지원확대 - 초등학교 대상 학교 안팎의 자원을 유연하게 연결하여 학교의 방과후활동등수요에대응한체험·참여형문화예술교육지원 * ▴학교안팎의자원연계한1인/융복합(다수)프로그램과정개설 ▴학교정규과정외 문학(창작),영상(웹툰,유튜브),디지털아트(미디어,AI,사운드),뮤지컬분야등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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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23-02-24
    • 의한 검토 예산편성 및 공사기관 선정 전문가 관리・감독체계 수립 시설 개선 <표 Ⅵ-1> 전수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 활용 방안 ..PAGE:166 Ⅵ. 결론 및 정책제안 14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확보 - 국·공립 시설은 운영주체가 공공으로 공공부지에 단지 형태로 계획되는 사례가 많아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 때 발생 하는 문제는 차량 하차지점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을 위한 동선이 길어지고, 접근로 가 장애인등편의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장애인등의 시설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함. 따라서 건축물 별로 최소한의 장애인이 주차가능한 주차면 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 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비치 용품의 도입 -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치용품은 휠체어와 점자전시안내책자로 한정되고 있으나, 조사결과 점자전시안내책자의 설치율은 497개소 중 6퍼센트(29개소)만이 비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 다만,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점자전시안내책자 구 비의 어려움과 전시물품의 교체 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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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3-02-23
    •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코그니티브컨설팅 입력·내검을 위한 조사표·지침서 점검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표류 인쇄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원 채용 ㈜코그니티브컨설팅 현 장 조 사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코그니티브컨설팅 준비조사 ㈜코그니티브컨설팅 본조사 실시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표 내검 및 입력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표 제출 ㈜코그니티브컨설팅 자료처리 및 집계 ․ 제출 조사결과 검토 및 집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그니티브컨설팅 최종보고서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그니티브컨설팅 ..PAGE:29 ❙19 제1장 2021년 기준 조사개요 4.5 조사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써 포괄범위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업, 용품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 ¢ 모집단 정의 Ÿ 목표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중 ʻ스포츠산업분류ʼ에 해당하는 사업체 Ÿ 조사모집단 :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ʻ스포츠 산업분류ʼ에 해당하는 사업체 Ÿ 표본...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1 체육백서 2023-02-22
    • %) (자체수입/전체예산)X100(자체예산비중, %) 부산광역시체육회 35,678(12.95) 4,622 대구광역시체육회 29,880(10.67) 3,188 대전광역시체육회 26,714(7.82) 인천광역시체육회 60,161(13.53) 8,140 광주광역시체육회 46,009(24.14) 11,106 2,089 05.체육단체별 예산 현황(2021년) (단위: 백만 원) 06.시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재정자립도(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5,312 대한체육회 421,976 시·도 체육회 525,881 시군구 체육회 541,123 회원종목단체 327,688 대한장애인체육회 84,92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8,757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30,916 스포츠안전재단 8,194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17,093 평창기념재단 22,776 체육정책 거버넌스 1 2021 Sport White Paper Infographics ..PAGE:9 82,525,141(64.56) 12,603,417(81.61) 12,317,652(38.30) 10,046,966(34.88) 11,634,447(86.27) 6,165,462(35.05) 대한축구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스키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양궁협회 8,526,734(68.03) 대한빙상경기연맹 9,792,247(68.86) 대한민국배구협회 8,659,843(19.49) 대한씨름협회 6,024,368(45.46) 대한민국농구협회 7,049,901(55.55) 대한육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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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2년도 시행계획 2023-02-14
    • 비트코인 등 인터넷상 통화 대체수단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음란물 소지, 제작・배포 사범 기소율(%) 30.49% 33.93% (’21.1.~ ’21.10.) 33.00% 검찰통계 시스템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PAGE:64 담당부서 대검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62- □ 기대효과 ○ 성착취 영상물 사범 등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PAGE:65 -63- 1-1-2-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 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삭제지원, ②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③ 전문상담, 의료서비스 및 보호시설 입소,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18.3월)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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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1년도 시행계획 2023-02-14
    • 강화 * 제3차 추경사업예산 확보 및 사전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인력확충(’20.8월) ..PAGE:19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신경식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92 - 9 - □ 2021년도 시행계획 ○ 불법촬영 및 유포뿐만 아니라 사진합성 편집을 이용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으로 피해지원 대상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등 기능강화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총 지원건수(건) 100,468 *9.30.기준 171,000 ’20년 운영실적 반영 및 적극적 목표치 설정(3%)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PAGE:20 - 10 - 1-1-2-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차단기술 개발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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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3-02-09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0년 388,500 175,000 134,000 79,500 326,300 132,000 124,800 69,500 2021년 1,092,561 184,000 368,751 539,810 866,000 115,000 252,000 499,000 2022년 1,665,275 184,000 361,275 1,120,000 1,203,060 114,898 193,547 894,615 ..PAGE:4 - 6 - 2.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설치현황및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007.1.1.), 시행령 제26조~제29조(2007.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3.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31.12.31.(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요 시설의 건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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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2023-02-07
    • 회 설립을 계기로 정부의 대폭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의 증가와 전국적 지방조직을 갖 게 됨으로써 이전의 산발적이고 수혜적 성향을 갖던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폭넓게 확산되며 체계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음. ¡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장애인의 낮은 생활체육 참여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신감의 결여, 독립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만,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초 래할 수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조사주관기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조사수행기관)는 2007년부터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체육에 대한 관 심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장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 하여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조사 목적 ¡ 이 조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현황과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체육활동 참여 제약 요인을 최소화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정책 수 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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